[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 4000억원 → 2018년 13조 4000억원으로 2.1배 증가 ▲종합병원 2009년 5조 8000억원 → 2018년 12조 9000억원으로 2.2배 증가 ▲병원 2009년 3조 5000억원 → 7조원으로 2배 증가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17개 시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3259개소의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모유수유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모유수유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유수유시설이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전국 모유수유실 실태조사’에서 전국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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